세입자 내보내기, 이렇게 하시면 안전합니다

부동산 임대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때가 있어요. 건물을 매도할 때, 월세, 관리비 등을 계속해서 미룰 때 등 예상치 못한 변수는 너무 많아요. 하지만 무조건 '이사 가세요.'라고 했다가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알게 된 가장 안전하게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.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수월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.

---

1.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안내

세입자를 내보낼 때,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기간 만료를 근거로 삼는 거예요.

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2년이 보장돼요. 만약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어요.
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세입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예를들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던지, 건물을 매매해야 한다던지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쉽게 수긍해요.
• 익숙한 집을 떠나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렇기에 계약 만료는 최소 6개월 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.

---

2. 정당한 사유 제시

내가 해당 건물의 주인이지만 세입자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유없이 내보내는 것은 어려워요.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해요.

•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'계약위반'이에요. 내야 할 월세를 내지 않거나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의 계약위반은 세입자를 내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.
•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 해도 법적절차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. 단, 증거를 잘 모아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적당한 압박은 해줘야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요.

• 건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할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집주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---

3. 이사비 지원

세입자 중에는 이사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도 있어요. 이럴 때 이사비를 지원해주면 서로 많은 도움이 돼요.

•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사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이때 일정부분의 이사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해주면 세입자도 협조하기가 쉬워져요.
• '내가 굳이 이사비까지?'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모든일은 사람이 중심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베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.
• 저도 리모델링을 해야해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드린적이 있어요. 세입자분이 너무 고맙다며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가는 모습에 서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.

---

4. 법적철차를 통한 퇴거

세입자 중에는 절대 이사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도 있어요. 이럴때는 법적절차를 이용해 퇴실을 통보해야 해요.

• 법적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'명도소송'이에요. 명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이 문을 열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이에요.
•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최악의 경우에,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. 저의 경험상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'내용증명'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

• 내용증명은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'공식적 문서'로 세입자에게 현재의 상황과 잘못된 부분을 글로 전달할 수 있어요. 이 문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을 안겨주며 세입자에게 압박의 감정을 주기에 충분한 방법이에요.

---

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'대화'예요.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 역시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춘다면 상황은 쉽게 정리될 수 있어요. 단,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입자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어요. 상대의 호의를 무시한 채,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임대인이라고 생각해요.

---

월세 안내는 세입자 해결방법

월세 안내는 세입자는 이렇게 해결하세요